탐정사무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일 조직적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동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설정해 거짓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동부지청은 앞서 경찰이 일당 중 허위 임차인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총 4명을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동부지청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임대차 현황 파악,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번 범행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임을 파악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범 3명을 추가로 인지하게 됐으며, 이들 모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또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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