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한 동맹현대화 등 안보 분야의 협상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합의문 초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며 발표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발표할 안보분야 합의문에는 미측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을 우리 측이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한국의 우라늄 등 사용 후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을 이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루지 않은 만큼 안보 분야 협상 결과 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가지(전작권, 방위비분담금)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도 이미 몇 차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전작권 회복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다. 논의가 없었는데 합의가 된 게 있을 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협상은 진전됐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APEC 행사 이후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고위급에서의 한미 간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기 전까지는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현 장관이)안보 관련되는 논의는 대충 거의 다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며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별개로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개를 정말 하기는 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완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르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안보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에는 관세 협상과 달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 당국 간 큰 이견이 없어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협상 타결 전 안보협상 결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의 위시(wish)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미측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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