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차등 징수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기여지수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SO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한데도 방발기금 25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168% 달하는 수준이다.김 교수는 SO 90개사의 지난해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적 서비스(방송프로그램) 투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조정 징수율 1.17%) ▲자체 투자액 기준 공적서비스 인센티브 제공(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CPSI에 따른 차등 징수(1~1.5%+α) 등 방안을 논의했다.이 중에서 CPSI 도입 방안은 SO의 공적 기여를 수치화해 징수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구조다.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방발기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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