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스미싱 2년간 9만배 폭증했는데…대응 시스템 부족”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해킹·보이스피싱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으로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버 1대로만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 신규 가입자가 2023년 약 10만 명이던 수준에서 2025년에는 8개월만에 약 51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무료)’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화번호가 즉시 문자발송사로 전송되어 발송 차단 목록에 포함된다.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 발송되는 악의적인 웹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가입자 수는 약 42만 명이었으나, SK텔레콤 해킹 직후인 4월에는 약 112만 명으로, 5월에는 약 15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 1대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부하로 인해 최대 72시간까지 가입이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사칭 유형별 스미싱 신고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인 사칭’이 2022년 4건에서 2024년 약 36만 건으로 9만 배 증가한 만큼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전락했다”며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KISA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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