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제품 구성을 최소 70%까지 유럽산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 시간) 소식통들을 인용, 다음 주 발표될 ‘산업촉진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다만 이를 현실화하면 유럽 기업은 비싼 유럽산 부품을 늘려야 해 연간 100억 유로(약 17억원)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에 따라 높아진 저가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EU산 제품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전했다.EU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하려는 것은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보호와 유럽 DNA에 내재된 개방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EU 당국자들은 논의 중인 유럽산 부품 구매 비율이 최소 70%에 이르지만, 부문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조달 계약이나 국가 지원금, 보조금 등 공적 자금 사용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세부 조항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금지하지만, 안보 관련 사유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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