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에게 항소 결정을 급작스레 번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대검 차장의 사퇴가 끝이 아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 사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공소유지 기능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장관이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을 종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사퇴로 봉합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의사 결정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차관을 향해서도 “사안의 진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즉시 사퇴하라”며 “이진수 차관이 이미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이를 뒤집고 항소 제기를 막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박 위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보고 라인에 있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비겁하게 대검 차장 사퇴의 그림자 아래 숨지 말고 주무 부서 고위 책임자로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법무부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공정한 공소유지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고 보고를 받지도, 지휘를 하지도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로는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선고 내용과 그에 대한 검찰의 검토 의견, 상소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 등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휘감독권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권 행사”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대장동 항소 논란 발생 5일 만에 사의를 밝힌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본관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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