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근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정책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방안과 주식투자 관련 세제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연휴 전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전날인 10일 3610.60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증시 체질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식투자 관련 세제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내놨다. 고배당기업 투자자에게 분리과세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성향(기업 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의 투자자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고,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고세율을 두고 “종합과세 45%와의 관계를 감안해 세율을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여야 안팎에서는 최고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포인트(p) 낮은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35%)이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으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의 논의를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투자자 반발로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과세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으나 지난달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의 숙원인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추종하는 대표 지수로, 편입 시 50조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거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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