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위성락 안보실장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종합)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련해 “진전이 없고 그 문제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제기한 적이 있고, 미국이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진전이 없었다”며 “이 문제에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알진 못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처음 제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측에 의해 잘 작동되진 않았다”며 “통화스와프가 되더라도 필요조건일뿐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 형태에 진전이 없고, 그래서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세부적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긴 어렵다”며 “제가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서 속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 전망과 관련해선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큰 계기가 있는 것이 맞고, 정상이 만나는 계기를 활용해 양측 모두가 진전을 만들어보자는 심리적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며 “현재 한미간 관세 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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