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하버드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과 입학 및 학사 관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백악관이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포괄적 합의’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대 등 9개 대학이 학생 입학시 인종이나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5년간 수업료를 동결하는 등 10개항의 협약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메모가 전달된 대학은 밴더빌트대,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남부 캘리포니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 텍사스 오스틴대, 애리조나대,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등이다. 백악관은 협약을 맺은 대학이 연방 정부의 우선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자금 지원 요건’을 제시한 설정했다. WSJ은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이라는 이름의 10개 항목 메모는 행정부가 대학의 수준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대학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들은 ‘상당하고 의미 있는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긍정적 혜택’을 받는다. 메모의 요구 항목은 △채용 및 입학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사용 금지 △5년간 수업료 동결 △해외 신입생 등록률 15% 제한 △지원자에게 SAT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 △성적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포함됐다. 협약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원들이 고용주를 대신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은 또 보수적 사상을 의도적으로 처벌,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을 조장하는 학과들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메모는 “고등 교육 기관은 연방 혜택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경우 메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모델과 가치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메모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500명 이상의 대학 총장을 대표하는 미국 교육 위원회의 테드 미첼 회장은 이 협약의 아이디어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미첼 회장은 “지적 환경이 활발하고 개방적인지 누가 결정하나. 연방 정부가 개입해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특별 프로젝트 담당 수석 고문 메이 메일먼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이 학교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 수업료 인상 안정과 같은 문제들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일먼은 반유대주의와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학교들을 단속하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WSJ은 전했다. 메일먼은 메모 전달 대학 선정과 관련 “개혁가 총장을 두고 있거나 이사회가 더 높은 품질의 교육에 헌신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메일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약에 서명한 학교에만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은 없지만,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백악관 행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협약에 서명한 후 위반하면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돈과 개인이 기부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협약은 5년간 수업료 동결과 함께 행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각 대학은 각 학과의 졸업 후 소득을 공시하고, 첫 학기 중 중퇴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환불해야 한다. 협약에 서명한 학교들은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고용해 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의 여론 조사를 실시해 협약 대비 대학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며 법무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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