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차라리 이름을 세제부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다 빠져나갔는데 총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내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 직원의 말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그동안 기재부는 정부 내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조직 내에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을 두고 있다.여기에 예산, 세제, 국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인해 총괄·조정 기능은 더 큰 힘을 받았다. 산업 지원이나 여러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통하면 일이 쉽게, 빨리 풀렸다.이제는 경제·예산 기능이 분리되면서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등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중 상당수가 기획예산처로 이동한다. 재정경제부에는 경제 총괄·조정과 세제, 국제금융, 국고 등 업무만 남게 된다.예산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하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란 기대감마저도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무산되면서 핵심 정책수단 중 세제만이 남았다. 내부에서는 ‘역대 최약체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기관의 이름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끊임 없이 바뀌어 왔다.그럼에도 조직개편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역할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기재부의 강점 중 하나로 꼽혔던 건 ‘스피드’다. 예산과 세제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한 덕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신속히 풀고 효과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개별 부처와 예산처, 금융위를 함께 설득해야 해 정책의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몇 년 전까지는 기업이 경제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런 시대라면 경제부처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 구도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오히려 더 짙어졌다. 정부가 주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육성하는 시대가 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잠재성장률 3%’나 한미 통상협상, AI 대전환 같은 과제들은 한 부처가 주도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모든 부처와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기재부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동력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녹실회의·서별관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같은 조율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처럼 별도의 경제정책 총괄기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 경제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누가 맡느냐보다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느냐가 조직개편의 핵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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