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 차원”(종합)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해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검은 어제 있었던 일이 ‘사실상 파견 검사들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같이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기일전해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종료 이후 공소 유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특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위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며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공소유지는 파견 검사 일부가 담당할 텐데, 공소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 쪽 입장”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촉구했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특검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16가지가 넘는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 무혐의 처리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사례들 중 하나가 웰바이오텍 수사 뭉개기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김건희 특검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해서 얼마 전 관련자들을 기소했는데, 삼부토건은 꼬리이고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라는 주장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했다. 그런데 웰바이오텍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남부지검으로 수사 자료들을 가로채 뭉갰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뭉개기 위한 남부지검의 관련자들, 거래소, 금감원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9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특검에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특검 수사 종료 후 주요 피의자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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