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연방 정부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0시 1분을 기해 일시 폐쇄의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이 제로이므로 미국 정부가 올스톱되는 것이 논리적 상황이지만 셧다운의 의미는 연방 정부의 상대적으로 긴요하지 않은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업무 연방 공무원을 무급 휴가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인구 3억 4200만 명의 미국의 연방 정부 총예산은 회계년도(FY) 2025 경우 7조 달러( )이며 이 중 의회가 해마다 12개의 예산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경감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1조 7000억 달러( )다.
나머지 비재량 예산은 의회가 별도의 개혁 및 개정 법안을 따로 만들어야만 액수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노령의료보장, 의료지원 및 연방채무 이자 등이다.
본격 세출 예산 법안이 하나도 없고 이를 대신할 전년도 예산 준용의 계속집행 결의안(CR)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연 30조 달러 국민총생산(GDP) 산출의 미국은 움직이고 연 7조 달러 예산의 연방 정부는 ‘굴러간다’. 그러나 긴요하지 않는 연방 업무와 연방 공무원이 중지되고 결근해 상당한 대민 서비스가 불통되는 것이다.
미 연방 공무원은 노동부 최신 집계에 의하면 8월 현재 291만 8000명으로 주정부 및 시정부 공무원 포함 총 공무원 2356만 명의 12%를 점한다.
이 291만 명 중 셧다운 중에도 계속 일을 하는 우정국 공무원 60만 명을 제외한 232만 5000명이 셧다운 무급 휴가 대상자가 된다.
백악관 소속 예산관리국(OMB)는 일주일 전에 232만 명 중 75만 명 정도가 비긴요 업무 종사자로 셧다운 즉시 무급 휴가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하지 않는 비율이 32%라는 것인데 이 수치보다 주시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까지 포함해 몇 번이나 입에 올린 ‘비긴요 연방공무원들의 해고’ 계획이다.
이전 셧다운 때에는 이 소동이 끝나면 모두 복귀해 다시 공무원 신분을 되찾았지만 이번에는 셧다운이 며칠 계속될지 모르나 무급 휴가자 중 상당수가 영구히 복귀하지 못하고 실직자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연방효율부(DOGE)를 가동해 연방 공무원들을 해임 해고했다. 노동부의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1만 2000명이던 연방 공무원(우정직 비포함) 수가 8월 232만 5000명까지 줄어들었다.
9만 명 정도가 준 것이지만 여기에 장기 유급 휴가 형식으로 조기 퇴직 직전 상황에 몰려 있는 공무원들이 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들어 1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실직한 것이다. 셧다운이 열흘 이상 가면 트럼프는 단숨에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공무원을 해임 해고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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