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 2만3000호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르면 2028년 신규 공급 단지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 8만6000호가 있으며,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앞서 9·7대책에는 서울 강남, 강서, 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를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겠단 계획이 포함됐다.현재 상계마들(영구 170호), 하계5단지(영구640호) 등 2개 단지는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내년 초 통합공공임대와 장기전세를 혼합한 1699호 규모로 착공, 이르면 2029년 입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존 사업 승인 단지 외에도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기존 882호→1370호) ▲2029년 가양7단지(1998호→3235호) ▲2030년 수서(2565호→3899호)·번동2(1766호→3048호) 등 총 2만3000호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종상향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 개발하며, 입주 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1~2분위에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인 1~6분위까지 확대된다.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소셜믹스’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수서1단지를 찾아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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