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도입,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편람은 2025년도 평가편람 확정(2024년 12월) 이후 법령 개정, 새 정부 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른 편람 수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와 공공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공기관 평가는 경제·사회적 역할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배점 체계로 개선한다.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중복·과다배점 문제 등이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낮춘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확대한다.

또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자질,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할 계획이다.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안전일터 조성(1.5점)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혁신 가점은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중점 고려해 평가한다.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도 5점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설정되는 평가지표다.

수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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