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재우 정윤아 이승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처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이날 오전 11시42분에 발언을 마쳤다. 17시간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간 결과 필리버스터는 오후 7시께 종결됐다. 서 의원은 “국민 주권, 혁신 경제,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우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방미통위법)을 상정했다. 방미통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의원이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후 7시2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또 방통위는 해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민주당은 방미통위법 이후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법은 오는 27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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