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전북 새만금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이 줄줄이 암초에 걸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SOC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시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공사기간과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건설 공사는 가덕도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으로 발표했으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 조기개항,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변경됐다.시공사를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네 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지난 5월 입찰조건(84개월)보다 24개월 더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 2035년 준공 계획을 내놓으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법령상 입찰조건에 맞지 않는 만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결정했다. 현대건설도 컨소시엄을 탈퇴했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표류 중이다. 기존 컨소시엄에서 1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이앤씨도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인프라 사업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18% 지분을 보유해 새 주관사로 대우건설이 유력해졌지만 대형 건설사 2곳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입찰에서 유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은 84개월보다 더 길어지고 예산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개와 관련해선 “10월과 11월 초 정도에 국토부가 주관해 가닥을 잡고 연말에 될 수 있게 시간을 맞출 것”이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약속한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을 84개월로 진행할 때 안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84개월은 바람직하지 않겠단 판단”이라고 말했다.전북 새만금신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 문제에 사업 자체가 ‘올스톱’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도 여객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 또는 사업 재구조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도서지역 총여객수요를 예측할 때 해양수산부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2040년 기준 울릉도와 흑산도 지역 총여객수요 예측치는 해수부 예측치보다 각각 9만4000명, 43만7000명 많은 규모로 산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공항만 해도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5개가 더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3개 핵심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합당하게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토목사업은 예타단계부터 다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선출직의 개발공약 금지 등을 입법화해 정치적 목적이 사업에 원천적으로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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