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공방을 벌였다. 위 후보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은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당시 대법관 인사추천내역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화영 대북송금사건의 김영태 변호사, 통합진보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김승수 변호사 등을 적임자로 추천한 바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그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선관위원들조차도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지 후보자처럼 그에 더해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직접 활동을 한 사례는 없다. 후보자가 유일하다”며 “특정 정당, 특정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상임위원을 맡으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임위원직을 거부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위 후보자는 “(인사청문) 위원께서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명심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면 지명이 됐겠느냐. 대통령의 밥 친구다”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정치활동 금지와 중립성에 대한 말이 있다. 후보자에게 위원 자격이 있는지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도와주신 것 인정한다. 그에 대한 보은으로 다른 기관에 가도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느냐”며 “후보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드루킹 사건도 옹호했던 분도 지금 선관위에 있다. 8명 중 5명이 특정정당과 연루성이 아주 높은데 후보자까지 들어간다. 이게 선관위 맞을까”라며 “특정정당을 위한 특정정당의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위 후보자는 “염려하심을 알아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위 후보자에게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느냐”며 “윤리심판원에서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 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윤리심판원이 뭐 하는 자리냐”고 물었다.
위 후보자는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윤리심판원은 법률가 9명의 합의제 (기구)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 심판을 하는 곳이다. 지방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재심도 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정당활동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을 공개 지지하거나 당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사례를 든 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지명하다 보니까 정당활동,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선관위원이 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 중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 근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후보자가 민주당이나 현 정권에서 또 다른 직책 제의가 왔을 때 ‘거절한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도 우려 불식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위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는 없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는 없다. 자당과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겠느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닮아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중립성이 확보된다.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명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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