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민주 일부 의원 “군, 불법 명령 거부해야” vs 트럼프 “반역자 의원들 체포”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는 영상을 올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이 반역자라며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에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눈 트루스소셜에 올린 여러 게시물에서 해당 의원들의 행동은 선동적 행위에 해당하며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해당 의원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하며 “반드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동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하면서 민주당원들을 선동죄로 기소하고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트루스소셜 사용자들의 댓글을 리트윗했다. 앞서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6명의 민주당 의원은 영상에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 고위 간부의 명령이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명령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온라인에 게시된 90초 분량의 영상에는 엘리사 슬로트킨(미시간),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 제이슨 크로우(콜로라도), 매기 굿랜더(뉴햄프셔), 크리스 델루지오(펜실베이니아), 크리시 훌라한(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출연했다. 켈리 의원은 “우리 법은 명확하다.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델루지오 의원은 “불법적인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같은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이후 여러 도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미국 영토 내 군대 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하급 법원 판사들도 주 방위군을 도시에 파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판사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이민법 위반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 정부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크로우 의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19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종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군인들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은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블랜치 차관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민주당의 행동을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트럼프의 ‘체포’ 발언을 규탄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이 불안정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 의회 경찰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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