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기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원전산업정책국·전력정책관 등이 기후부로 이관되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 등 20여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기후부 산하로 편입됐다. 에너지 기능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에는 전력망정책관이 신설될 예정이다.전력망정책관실은 새 정부 에너지 최우선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맡게 된다.기존에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가, 기후·환경 정책을 환경부가 따로 다루면서 정책 충돌이나 조정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잡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일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기후부는 전력망특별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했다.정부는 인허가 특례·주민지원 확대, 사회기반시설(SOC) 공동건설(도로-전력망) 등을 병행 추진해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대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전력망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 확충돼야 할 설비로 꼽힌다.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 변동성이 크고 입지가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어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남는 전력을 저장·제어해야 한다.하지만 전력망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전력망을 건설하기까지는 주민 수용성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위원회에서 인허가 특례와 주민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부는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에너지고속도로뿐 아니라 1분기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앞서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문제는 한전의 부채 해결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한 공공요금 조절이라는 목표가 충돌한다는 점이다.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동시에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쌀값 급등에 축산물과 외식물가가 고공행진하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재진입하면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인상 억제 압박이 상당하다.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전기본에 담길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 역시 관심사다.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40기가와트(GW) 수준인데 올해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 이를 약 80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발표될 제12차 전기본의 방향이 관심을 받는 이유다.김 장관은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서울탐정사무소의심되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분쟁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서울권은 서울탐정사무소, 경기·인천권은 인천탐정사무소가 전담하여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탐정사무소 전담 매니저가 사건 목적·법적 한계·예상 절차를 선 안내하고, 진행 중에는 보고서를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불법 촬영·위치추적·통신비밀 침해 등 불법 의뢰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서울탐정사무소와 인천탐정사무소의 검증된 프로세스로, 신뢰할 수 있는 탐정사무소 상담을 지금 받아보세요.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