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최근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피해 복구와 보험 지원에만 2300여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여억원을 들여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투입된 예산은 재난지원금 1164억원, 보험금 지원 1159억원, 총 2323억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원을 들였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전무하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고수온 피해는 어민들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럼료가 부담되는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 수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 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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