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콩고 전 대통령, ‘반군 지원 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세프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BBC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카빌라 전 대통령의 살인, 성폭행, 고문 등 반인륜 범죄와 테러 지원·반역죄 등 다수의 전쟁 범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총 330억 달러(약 46조3000억원, 민주콩고 중앙정부 290억 달러·동부 지방에 4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콩고 법체계상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스스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사형을 집행하거나 배상금을 징수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재판은 궐석으로 열렸다.
2001년 취임해 2019년까지 만 18년간 재임했던 카빌라 전 대통령은 실각 이후 M23 반군의 자국 공격을 지원해온 혐의를 받는다.
민주콩고 동부 일대는 코발트·콜탄 등 핵심 광물의 세계 최대 생산지다. 금·다이아몬드·구리 등도 다량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을 노리는 르완다 측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은 지난 1월부터 대규모 공세를 펼쳐 민주콩고 동부 최대 도시 고마와 제2도시 부카부 등 동부 일대를 점령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사형 선고의 핵심 이유를 “그는 항상 M23의 명백한 최고지도자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훈련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당초 남아공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지난 4월 M23가 점령 중인 고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재 소재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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