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시민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정원을 확보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총 20개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산업현장 내 사고를 즉보체계로 집계한 결과, 총 42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1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가장 많은 인원인 24명의 수사팀과 5명의 전담 과학수사팀이 편성되는 경기남부청 수원장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하는 한편,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시 협의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의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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