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가 모여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또 20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농림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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