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성윤 법률위원장과 김동아, 이재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나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 의원은 지난 4일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12·3 내란 몇 달 전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우려했으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이라며 비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12월3일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내란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이비 논리대로라면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론’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건가. 율곡 이이가 10만 군사를 키우지 않으면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5선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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