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식 문건을 발표하며 “이 결의는 중국 대표권 문제를 정치·법률·절차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역사적 문건”이라며 “이 결의의 합법성과 권위는 도전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1971년 10월 25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제2758호 결의가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며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가 회복됐고 중국은 유엔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동시에 장제스(蔣介石) 세력의 대표는 유엔 및 산하 모든 기관에서 축출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결의는 정치적·법적·절차적으로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대표권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다”며 “그 합법성, 유효성, 권위는 도전받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결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영한 것”이라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의 전제이자 기초”라면서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유엔 설립 당시 중국 국명은 ‘중화민국’이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한 국가 내 정권 교체일 뿐 영토와 주권에 변화는 없었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주권을 완전히 보유하며, 여기에는 대만 주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결의는 광범위하고 권위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유엔 체계와 산하기구가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된다”며 “결의 통과 이후 유엔 공식 문서에서 대만은 모두 ‘대만, 중국의 성(省)’(Taiwan, Province of China)으로 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합의”라며 “현재까지 183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의 통과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방해를 언급하며 “이 과정은 일부 국가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저지하던 시대가 이미 종말을 고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다수 국가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대만 지위 미정론’을 제기하며 해당 결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대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분리 시도도 14억 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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