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방금융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금융체계가 지방은행의 자율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금융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지방은행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혈관”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금융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균형발전 구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 지방은행이 지역 특화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역은행 우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지역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을 육성하면 지역 고용창출, 지방세수 확충, 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 재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해 지방은행과 협력구조를 만든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은 “균형성장은 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이른바 ‘5극 3특’ 구상을 통한 국토 공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형 균형발전정책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핵심은 지역 내 금융 순환 구조 확립”이라면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을 통한 금융·산업 분산이 필수적이지만 단순 기관 이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은행 설립 배경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은행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금융 산업 차원을 넘어 지역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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