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후보험, 극저신용대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후임이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매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당시 코로나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도내 5곳이 빚을 냈다. 2곳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고 2곳은 타 사업을 삭감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 있듯이 생색은 이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애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대통령의 소비쿠폰도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지금 구조로는 매칭사업 할 수밖에 없고 한다면 9대1은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과정에 방문한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거북섬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추진 경위, 사업에 투입된 도 예산 현황 자료, 활성화 로드맵, 방문객 유동 인구 통계 자료, 협의체 회의록 등을 요청했는데 안줬다”며 “거북섬 가봤나. 피해 상인 만나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지사가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웨이브파크 유치한 것은 맞다”며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들어와서 민간사업 책임 하에 하고 있다. 투자유치 하는데 도움을 주는건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투자 이후 굴러가는 것까지 지사 책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화호 시흥시 인근에 지역 활성화나 사람들 많이 가게끔 하는 여건, 생태계 조성은 경기도가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시을)은 재난지원금 당시 김 지사의 입장을 언급하며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지사님도 반대한 적은 없고, 오히려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당시 저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속에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서민금융 정책 중 하나인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극저신용대출 2.0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시장의 플레이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올해 여름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가 된다는 것이다. 더운 날씨는 모두 다 힘들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다”며 ‘경기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후보험 첫 번째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며 “두 번째는 기후격차다.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그런 동기 하에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며 “보험사와 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구)도 “지방정부는 도민이나 시민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이나 냉열질환에 대해서 기후보험을 실행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춰가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랑 논의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원을 좀 아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좋으니까 자체 내의 기금을 활용한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보험료는 저희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모해서 비딩 시스템으로 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다”며 “상당히 적은 재정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과연 70조원에 이르는 송전선로 비용,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는게 맞나”라며 “산업이 전력생산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수용성 크다.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소방 인프라 확충, 대북전단 살포, 지반침하, 탄소저감, 기후약자, 경계성지능장애인 등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경기도는 위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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