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전면 폐지 또는 축소를 요청하며 규제 당국과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도 자사의 폐쇄적인 앱 생태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EU가 촉발한 빅테크 규제 논란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애플, EU에 DMA 폐지 요청…한국 등 다른 국가 앱스토어 규제 확산에도 우려 표명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DMA가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하하고 보안을 위협한다며 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공식 요청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앱 장터 개방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미 시행 단계부터 애플과 EU 간 갈등의 불씨가 돼왔고, 애플이 첫 DMA 과징금 대상이 되기도 했다.

DMA 규제로 인해 아이폰 미러링, 에어팟 실시간 번역, 지도 서비스 신규 기능 등 다수의 핵심 혁신 기능 출시가 유럽 시장에서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특히 DMA의 핵심인 상호운용성 의무가 사용자 경험에 중대한 희생을 초래하고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이같은 DMA의 규제 방향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한국에서도 DMA와 같이 더 강력한 규제가 제정된다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표하고 있다.

이처럼 애플이 ‘폐쇄적 앱 생태계’로 대표되는 자사 정책이 곧 사용자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국내 규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DMA 제시한 ‘사이드로딩’은 보안 우려로 방어…’인앱결제’ 정당성 강조

애플은 DMA와 같은 규제 제도의 핵심인 ‘개방적 생태계’에 맞서 자사 앱 생태계 내 폐쇄적 정책들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EU가 요구하고 있는 외부 앱 설치(사이드로딩)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보안 문제 때문에 사이드로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앱스토어의 앱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악성코드나 유해 콘텐츠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iOS에서는 대대적인 소비자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이 한 번도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앱스토어에 제출된 약 770만개의 앱 중 190만건 이상의 앱 업로드 요청이 보안·사기 우려로 거절되는 등 앱 심사 팀의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애플은 앱 수수료 논란의 핵심인 인앱결제(IAP)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과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앱결제가 부당 결제 수법이나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구독 취소, 환불 지원, 미성년자 보호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나 소비자들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이 없다면 이러한 보호장치 마련의 부담이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겪는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앱스토어 입점 앱 85%는 수수료 면제 주장…’독점적 이익’ 논란은 아직 남아

또 애플은 그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돼 온 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들 대부분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낮은 비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고, 주로 언급되는 ‘30% 수수료율’은 연 매출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수준의 거대 개발사들 극히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중 85%는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대다수 앱이 실물 상품 판매나 광고만을 사업 모델로 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 부과 대상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수료를 지불하는 나머지 15%의 앱 중에서도 대다수는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애플 정책상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구독 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첫해에만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듬해부터는 쭉 15%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애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이 지적하는 ‘게이트키퍼’의 지위를 이용해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결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애플, 韓 개발자 생태계 성장 공헌 강조하며 규제 압박 대응

애플은 한국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규제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국내 시장에서 270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 거래 및 판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5년 이상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해왔고,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내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개발자들의 성장 배경에 애플의 공헌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과도한 규제가 결국 자신들의 폐쇄적 생태계가 가져온 혁신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과 EU의 갈등은 전 세계 빅테크 규제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보안과 혁신 저해를 들어 규제에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플랫폼 독점 해소라는 과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서울탐정사무소의심되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분쟁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서울권은 서울탐정사무소, 경기·인천권은 인천탐정사무소가 전담하여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탐정사무소 전담 매니저가 사건 목적·법적 한계·예상 절차를 선 안내하고, 진행 중에는 보고서를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불법 촬영·위치추적·통신비밀 침해 등 불법 의뢰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서울탐정사무소와 인천탐정사무소의 검증된 프로세스로, 신뢰할 수 있는 탐정사무소 상담을 지금 받아보세요.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