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의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비자(K字簽證)를 발급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부터 고급 인력이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중 정부는 8월 7일 리창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 제814호에 따라 도입한 K비자를 기존 12종의 비자에 추가했다. 중국 언론은 K비자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뜻하는 ‘스템(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젊은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참고하라고 말했다. K비자 발급 요건은 STEM 분야에서 중국내 혹은 해외 유명 대학(연구기관 포함)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전문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K비자는 기존 12종의 일반 비자와 비교해 입국 횟수, 유효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중국내 특정 기관이나 고용주의 초청없이 입국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창업, 사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K비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요건만 있고 국내 고용주나 초청기관이 필요없어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및 요건은 외교부가 해외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19일 발표한 뒤 하루 뒤에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이라고 설명했다.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19일 처음 H-1B 비자 수수료를 발표할 때는 이를 ’연간 수수료‘라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수정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H-1B 비자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미국 H-1B 비자는 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백악관은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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